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, '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·확대

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연장

• 기존: 2026년 12월 31일까지 → 변경: 2027년 12월 31일까지 (1년 연장)
• 신청가능일: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청가능
•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에는 기존과 같이 4개월 이내 주택 취득(소유권이전등기) 필요
• 관련 개정안은 2026년 9월 18일 입법예고,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

임대차 갱신계약도 실거주 유예 인정

기존에는 매수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기존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까지만 입주가 유예되었으나 이번 변경안을 통해 아래와 같이 변경됨.

대상: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

변경점: 임대차 갱신계약 (1회 한정, 최대 2년) →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유예 가능

따라서 2026년 10월 1일부터 최대:

• 신청 가능 기간 15개월
• 갱신계약 기간 최대 24개월

을 합쳐 최대 3년 3개월까지(2029년 12월 31일까지) 입주 유예 가능.

※ 갱신계약 인정 조건

갱신계약을 실거주 유예에 포함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.

1.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
2. 갱신계약의 시작일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일 것

매수자 요건은 그대로 유지

•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여야 함.
• 유예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함.
• 입주 후 2년간 실 거주 의무 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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