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

부동산 관련 세부 내용

2026년 1월 21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'징벌적 과세의 자제' 와 '실행 중심의 공급 확대' 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와 이행 경로를 제시한 점이 특징입니다.

분야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세제 정책: "세금은 규제 수단이 아닌 마지막 카드"

이 대통령은 세제를 통한 가격 억제 방식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.

• 실수요자 보호: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.
• 다주택자 매물 유도: 다주택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장기 보유할 때 주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(장특공제)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이는 세금 감면을 줄여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전략입니다.
• 양도세 중과 유예: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거나 재설계함으로써,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.

2. 공급 대책: "인·허가 및 착공 중심의 현실적 공급"

과거의 추상적인 '몇 만 호 공급' 목표에서 벗어나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 지표를 강조했습니다.

•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: 국토교통부 산하에 전담 본부를 설치해 지자체와의 협의 속도를 높이고 인·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.
• 재개발·재건축 규제 완화: 용적률 상향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민간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도심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합니다. 특히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
• 유휴부지 활용: 도심 내 공공기관 이전 부지나 국유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3. 공공주거 모델: "이재명표 기본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"

주택을 '소유'가 아닌 '거주'의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 포석입니다.

• 기본주택: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핵심 요지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• 토지임대부 주택: 이른바 '반값 아파트'로 불리는 모델로, 땅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초기 내 집 마련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식입니다.

4. 국토 균형 발전: "수도권 집중 완화"

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수도권 일극 체제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처방을 내놨습니다.

• 5극 3특 체제: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여 행정과 경제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수도권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.
• 공공기관 2차 이전: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을 광역 통합이 이뤄진 지역으로 대거 이전하여 지역 거점을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.

💡 주요 질의응답 및 시사점

• 토지거래허가제: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현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도 추가적인 수요 억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
• 대출 규제: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엄격히 차단하되, 생애 최초 구입자나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은 확대하는 '핀셋 규제' 기조를 유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