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초환 단지 급증이 낳은 역설 - 집값 잡겠다더니 오히려 밀어올리는 악순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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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담금 규모: 서울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46곳, 총액 2조 1,690억 원에 달함.
- 악순환 구조: 재초환 부담금이 집값에 전가되면서 오히려 단기 급등을 유발하고 있음. (사례: 래미안 트리니원 84㎡ 입주권이 7월 50억 → 8월 57억으로 급등)
- 전문가 지적: "미실현 이익에 대해 현금 부담금을 내게 하는 것이 문제" 이며, 납부 유예 등 제도적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.
- 국회 상황: 재초환 폐지법(김은혜 의원) 등 3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2년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. 여당 내에서도 폐지 또는 장기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, 강남 특혜 논란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.
- 불확실성의 부담: 실제 청구서보다 '언제, 얼마를 낼지 모르는 불확실성'이 사업성 판단과 조합원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