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·3 세제안 보완 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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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(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→9억원으로 인하)이 불과 3주 만에 보완 논의에 들어감.
- 세제개편안 골자: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자는 14억원으로 올리고,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춤.
- 예상치 못한 부작용:
-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급증(9.5%↑) — 특히 강남3구가 전체 증가분의 50.1% 차지
- 반면 전세 매물은 감소(1.9%↓) — 서초구 5.6%, 송파구 10.9% 감소
- 전셋값 상승 — 세제안 발표 후 2주간 0.39% 상승
- 보완 방향: 재경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보다 높이고,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(전근, 자녀교육 등)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 검토 중.
- 전문가 진단: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"이번 세제개편안의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세입자들"라며, 강남3구 고가 아파트는 약세를 보이는 반면 한강벨트(마포·성동·광진·동작·강동) 30억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해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.